채민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주말 아침 입니다.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혐의로 진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조아라 판사는 도료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채민서에겐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라 4번째 라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민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지 못했다"

 

 

 

 

 

 

 

채민서 음주운전 4번째 )

 

배우 채민서는 198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8세 입니다. 영화 챔피언(2002), 채식주의자(2010), 숙희(2014) 등 영화를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그러니까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특례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 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채민서는 역주행 30분 전 1km의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또 채민서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행정상과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다. 채민서 배우의 음주운전으로 A씨는 부상을 입었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측정거부2회 이상 위반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아라 판사 그러니까 이사건의 담당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끝이아니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 집행유예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면서도 채민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가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위와같은 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채민서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채민서 배우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만 위험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을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나의 목숨 그리고 나의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가족의 삶을 망가뜨릴수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민서 배우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그사람의 가족에게 비수를 꽃는거와 같다는 것을요 ..

 

 

 

 

 

 

 

 

이번 사건이 "숙취 운전"이라며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채민서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아웃째에 다시 운전하라고 면허증 준것도 웃기네''

 

''로그인 했다 과장된 거 없다. 진심으로 실형받길 바란다''

 

현재 인터넷 네티즌들은 4번째인데 형량이 너무 낮다고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채민서 배우는 사과문을 올립니다. 

 

채민서입니다.먼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습니다.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채민서 배우의 사과문을 위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채민서 배우는 이번 사건의 계기로 음주운전의 치명적인 사고를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