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부의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내일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여당 측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공수처 법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찰 개혁을 위한 첫 단추이자 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라고 하죠,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를 참석해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수처법 부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친문 은폐처와 반문 보복처에 대해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수처법 부의에 대해서 )

 

많은 일들이 있었죠. 조국 장관의 사퇴와 사퇴 이후에도 이어진 검찰개혁을 향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자유 한국당 원내 대표는 검찰개혁의 부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부의... 다른 사람의 제안에 동의하여 함께 이어 나가는 것인데요, 최근 검찰개혁을 향한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정치와언론에 개입하는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집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집회이죠.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봤고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다. 이번에 또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시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토론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법 해석을 불법적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했고, 전자 법안 접수도 법원의 소장 접수 등과 비교했을 때 무효라는 게 나타났다"며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해서 한 것도 국회사무처가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친문 은폐처와 반문 보복처에 대해 저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 해석을 불법적인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 했다는 것과 소장 접수 등에 비교했을 때 이에 무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패스트트랙 절차 상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해석 차이로 시점에 대한 이견이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길어지는 것 같다"

 

 

국회 관계자의 말을 위와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패스트트랙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라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대립구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어 오는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 한국당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의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여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 위에 말씀드렸듯이 자유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의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온 힘을 다해 막겠다는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말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대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29일 관련 법안의 본희의 부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부의에 불법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수처 설치 법인이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면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정 역사에 남기는 중요한 일이기에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문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의 절차가 불법적인 것이 검토 되었다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자유 한국당의 이야기와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이 최장 9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가 따로 필요 없기에 오는 29일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다는 민주당의 이야기에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