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두 얼굴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전 입니다. 최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카드를 꺼내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데요, 이번 모병제 카드는 청년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여당 입장의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손해 볼 것 없는 이슈를 던진 셈이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병제 두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세대, 성별, 교육, 경제 등 아주 복잡한 사회적 속성이 녹아 있는 '뜨거운 감자'같은 존재다.''

 

 

 

 

 

모병제에 대해서 )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최근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 근거로  인구절벽,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 해소, 정예강군 실현을 꼽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보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양 방향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징용제와 모병제를 이야기 할 때 첫 손에 꼽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 중 저출산이 1프로 대로 떨어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역대 정부에서 부터 출산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근거입니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국방은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논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년일자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사회갈등 해소'인데요,  민주연구원은 사회갈등의 사례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례로 군 입대 연령층 전후한 세대들의 '현실' 문제로 이를 위해 많은 개선이 추진됐고 과거 보다 나아진 면도 존재하지만  모병제의 경우 더 많은 '사회갈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제기 합니다. 

 

 

 

 

 

 

마지막은 '정예강군 실현'의 사례로 민주연구원은 2003년 이라크전을 꼽으면서 '18만 대 100만', 노동집약 전쟁이 아닌 '무기집약 통합전'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살펴보자면 무기 체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전문 능력을 배양하는 부사관 양성과 그에 따른 인적 구성 다변화와 옥상옥 구조의 지휘체계 개편 그리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 등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뒤 모병제 전환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모병제 카드를 들고 나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병제와 징병제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고, 서로의 시선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병들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찬성 응답(33.3%)보다 19.2%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참고하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