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불법자금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 토요일이여서 그나마 힘이 납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로써 결국 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 1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이 됬습니다. 불법자금 .. 과연 어떤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엄용수 불법자금'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법 위반 )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속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불법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대법원에서1심과 2심 모두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이어지는 3심제도를 뜻합니다. 

 

 

 

오늘 불법자금으로 엄용수 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1부에서 확정을 했는데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엄용수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이번 확정 판결로 자유한국당 의석 수는 108석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965년 생으로 밀양시장으로 시작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는데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후 홍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합니다. 이후  2006년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이때 당시 지자체장 당선자였다고 합니다. 이후 통합민주당 소속에서 다시 무소속을 거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 다시 사퇴를 하고 이렇듯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 이렇게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밀양시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당을 거친 엄용수 의원이 오늘 불법자금으로 실형을 받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인 이면서 선거사무소 책임자 였던 안모씨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말이죠. 

 

>> 결국 2018년 11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엄용수 의원의 불법자금으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걸 볼수 있습니다.  당시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승합차에서 안씨를 직접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엄 의원은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결국 드러났습니다. 

>> 재판과정을 보면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 엄 의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1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안씨의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사업가 안씨의 진술이 일관이 되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1심과 2심 하지만 엄용수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 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안씨의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번 실형을 선고하게 된 셈이죠..

 

>> 결국 대법원 즉 3심까지 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제 받아드려야 합니다. 

 

 

 

 

 

 

 

불법 자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엄용수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보자관과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씨로 부터 불버 자금을 2억원을 받은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엄용수 의원에 불법자금에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엄중하게 쳐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의원의 불법자금으로 형이 실형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구에서도 안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심과 2심 판결이 나오고 이미 크게 실망을 했던 모양입니다. 

 

>>함안 주민 A(53)씨는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대다수 주민이 예상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하니 결국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지역의 보수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총선 역시 한국당 후보들이 강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자금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의원은 보자관과 선거사무소를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씨로부터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법에 마땅한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그충격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의 보수 성향은 달라지지 않을거라고 한국당 후보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결국엔 그 뿌리가 자라 점점 커져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행동에 따른 대가에는 책임이 있고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 엄용수 의원이 다시 바로잡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