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배우 아들 가해자 사건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느덧 일주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판결을 확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 이상희 아들 가해자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배우 이상희 아들 사건에 대해서 )

 

사건의 전개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 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가격 당한 뒤 쓰러지는데요, 이후 병원에 급히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를 판정받습니다. 

 

>> 결국 2일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주먹에 머리를 맞은 뒤 쓰러졌다에 대해서 포커싱을 둬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인의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을 하는것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수사를 통해 알아낸 것은 정당방위...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행위' 였다는 A의 주장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 선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갈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기서 사건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종결 시킨 경찰과는 정반대인 피해자의 부부 즉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 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재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국릭과학수사연구원은 법의학의 중점으로 여겨지는 사인규명에 대해 매장된 시신을 꺼내 부검을 시작합니다. 

 

 

>> 부검을 통해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힙니다. 검시와 부검은 다릅니다. 검시는 해부를 하지 않고 그 상태를 보는 것이고 부검은 해부를 통해 사인을 알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나 다시 부검을 한 국립과학연구소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을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 무죄를 선고하는데요, 

 

 

>> 이후 배우 이상희 씨는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3심 제도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을 통해 부정한 판결을 받을 시 항소를 할 수 있죠.

 

 

 

 

이상희 씨가 항소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사인이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A 씨의 진술에 대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폭행 당시 빨리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 에 포커싱을 두시고 보면 되는데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어 2심에서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 우리 사람의 뇌는 층에 따라 나뉘는데요, 지주막하, 뇌실질 뇌 등 4가지인가 3가지인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구속이 아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배우 이상화는 말합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고 다짐합니다 두 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9년 만에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완전 범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수사는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며 원인 규명과 범인 추적 법의학의 주된 목표를 함께 가지며 수사할 것이고, 피해자의 억울 안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 씨가 2011년 국내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9년의 공방전 끝에 막을 내렸지만 이상희 부부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A 씨는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거듭된 법정 공방 끝에 3년 6개월 만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이상희는 끝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