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진범은 누구일까?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아노미 그리고 세계적으로 근대화와 자유화, 민주화가 진행되던 1990년대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한 갈대숲에서 차마 눈 뜨기 힘들 정도의 시신 한 구가 발견돼자 수사를 통해 경찰은 2년 후 용의자들을 검거를 해 무기징역을 받아 사건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21년 후 당시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두 사람은 출소 후  30여 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다시 한국 사회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 여성의 두개골은 오른쪽이 분쇄골절돼 뇌 일부가 드러나보였고, 상의와 속옷은 목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다.''

 

 

시신의 모습 '두개골 두개저 골 분쇄 골절''

낙동강변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최씨와 장 씨... 경찰과 검찰 이러한 수사 기관에서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하고 법의 재판을 위해선 이 사람이 범인인 증거 즉 법정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요, 당시 무력과 고문을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 내고,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작을 하는 등 고전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최근들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 씨와 장 씨가 용의자로 잡히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건이 발생한 1990년 발견된 시신은 두개골 분쇄골절이 되어 그 모습은 참혹했다고 합니다.. 두개골 분쇄골절은 말 그대로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가격을 했다는 것인데 이 점을 보면서 범인은 많이 분노한 상태에서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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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박씨와 함께 카 데이트를 하던 중 2인조 남성이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습격해왔고, 이후 낙동강 갈대숲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여성 박 씨는 2인조 중 한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격자 남성은 다른 한 명에게 접착테이프로 손이 묶여 물에 수장당하기 직전 극적으로 테이프 매듭을 풀고 격투 끝에 현장에서 도망쳤다. 이후 인근 공장에 숨어든 목격자는 그곳 경비를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최씨와 장씨

최씨의 재심 청구 담당 변호사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키가 작았다, 부산 말씨를 사용했다, 당시 낙동강변 살인사건범행수법도 비슷했다, 피해 여성의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 혈액형과 최 씨의 혈액형이 일치했다는 점에서 결국 최씨와 장 씨는 체포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21년 후 출소한 최 씨와 장 씨는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또한 당시 두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을 확인하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최 씨와 장 싸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 청구를 했고, 30년 만에 재심일 결정이 되어 다시 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최씨와 장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게 될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해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이 언론에 보도

재심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말하죠,, 재심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잘못된 수사를 통해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 씨와 장 씨의 재심 결정이 되어 30여 년 전 사건인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서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의 숙제가 남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