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계엄령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 

 

시민단체 군인권 센터의 발언으로 오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센터의 내용을 보자면 검찰조직과는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이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라고 대검찰청 입장에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 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 기무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거 같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줄임말로 군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보안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지만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사 반란을 주동하는 문제가 있었고, 계엄령 준비 논란을 일으켰던 결국 해채가 되었죠.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에 대해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라면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서울지검 조사 2부장과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나가야 할거 같습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군 내 일부 세력이 2017년에 발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탁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 때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막았죠. 군인권 센터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이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외로 사법기간에 고발을 했습니다. 

 

 

 

>>센터의 입장을 보면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류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것을 덮었다면서 책임론을 묻는 것이 팩트입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인을 하자 군인권 센터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죠..

 

 

 

 

 

 

이어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던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대해 포커싱을 두고 본인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한 무책임한 수사 결과에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군인권 센터의 주장은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해야할 판인데 현재 검찰총장은 책임을 합동수사단에 있다고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덮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계엄령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 또한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선 위와 같이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에 대한 문건으로 인해서 이번 일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진 계엄령에 내용을 잠깐 보자면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합수단 수사를 지휘하지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군인권센터는 "그 주장대로라면 이 수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합동수사단장이 최종 책임자인가. 검찰총장이라면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인데 자신은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군인권 센터에 지적을 했습니다. 

 

 

 

 

 

 

 

 

군인권 센터와 검찰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볼수 있습니다. 계엄령.... 촛불시위가 격화 될 경우에는 탱크를 비롯한 무력으로써 제재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책임은 아직 누가 떠넘겨야 되는게 아니라 우리모두 의식이 일단 바로 잡아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엉망이 었고, 당시 상급자에게 책임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군인권 센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되었고,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할 바가 없다는 검찰...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

 

 

 

군인권센터와 검찰과의 대립의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라면서 “빨리 유죄 받고 군인연금 박탈됐으면 좋겠다”

 

 

 

최근 임태훈 소장은 군 인권 개선을 빌미로 군 병영문화의 문제점을 침소봉대 확산시켜 군의 분란을 일으키고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임태훈 소장은 ‘2011년 5월 논산훈련소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 폭로’,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 사망사건 현장 인권연대와 공동방문조사’ 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로는 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왜곡·과장·무혐의·어불성설·적반하장’ 등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