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범죄심리
정경심 교수? 본문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 심문이 내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리와 의혹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교내 규정을 어기고 총장 표창을 딸에게 수여 한 의혹이 있고, 이를 요구한 정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협박,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일 열리는 서울 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빅데이터 뉴스 기자 -
정겸 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
서울 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검사를 벌인다고 오늘 밝히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좀 됐지만 '알릴레오'가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재단에서 제작하고 이사장 유시민이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알릴레오'에서 김 씨는 사모펀드에 이상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슈가 되었죠.
“그때 (정경심) 교수님이 저한테 블루 펀드라고 가져오신 건 아니고 코링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라고 해서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셨다”
당시 김 씨는 알릴레오 프로그램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제안서를 자신에게 주었다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는데요,
김씨는 자산관리자이며 이번 알릴레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속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추측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초기 조카 조 모 씨가 해외로 도주했던 것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 자산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이라며 조카 조 씨가 사기를 친 범죄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의혹으로 둘러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심문까지 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까지 알려진 상황은 송경호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점입니다.
송경호 판사 누구? )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이후 대부분 형사재판에서만 일해왔습니다. 2014년 대전 지법 부장판사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장 사건을 맡기도 했으며, 수원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비리에 연루된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죠.
송경호 판사는 이후 2018년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되었고, 올해 초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고 하는데요, 애경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여부를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송경호 부장판사의 경력을 볼 수 있는데요, 버닝 썬과 관련한 사건로 다뤘다니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룬 베테랑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처음으로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돼었다고 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정경심 교수는 저번에 건강 생태로 문제가 있었는데 내일 구속심사에서는 치열한 심리가 예상됍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2013∼2014년 딸 조모 씨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제출하고,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 정경심 교수의 내일 영장심사에서 정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4~5년 동안 모셨던 고객님이라, 친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들떠 있고,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뭔가 확정적인 얘끼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상했지만 그 선을 넘진 못했다"
알릴레오 프로그램에서 김 씨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김 씨의 추론이고 추측입니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와 김씨의 교집합에는 이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대한민국에서 탈세혐의는 굉장히 엄중한 형별입니다. 만약 내일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뷔페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일 있을 구속심사에 대해서 진실과 원인규명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 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두 달간 진행된 검찰 수사의 `성적표`가 될 수 있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 20일 동안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수 있다고 하니 내일 심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일 있을 심사에대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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