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전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25일) 대외경제장관호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를 하여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가 있지만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농업계, 정부, 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 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 없이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 요청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WTO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WTO는 1985년 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한 타격으로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무역 적자란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매년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동안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관세를 낮추는 방법을 실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정한 무역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미루었던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듭시다. 세계 무역 기구’로 하여금 국제 사회의 무역을 감시하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1986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서 협상이 체결되었고, 이후 국제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만들어졌단다.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국제기구이며 ‘세계 무역 기구’는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WTO 개도국 특혜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최근 WTO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대외원칙 하에 우리의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살펴 보면 첫번째는 바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서는 등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오를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 여기서 GDP는 나라 총생산량 인데요,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수입을 하는 돈의 총 합을 말합니다. 경제 지표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주장하는 근거 둘째는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입니다.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구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다고 두번째 근거를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 근거를 살펴보자면 한국에게 미치는 역량 및 대응 여력을 근거로 이야기 했는데요,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농민들에게도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